「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내용 살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보증금 규모 확대 기존 개정 -대상 주택 면적 85㎡ 요건 -보증금 최대 4억 5천만원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이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선량한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금액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데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더욱 사기에 노출되기 쉬우니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 수법 1) 깡통전세 일명 갭투자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인 주택을 9,000만원 은행 대출과 임대인의 돈 1,000만원으로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 전세 9,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일 만기가 되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은행 대출 9,000만원에 의지해 주택을 구매한 임대인은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니 세입자가 곤란에 빠지는 것입..

큰 돈 들여 전세를 얻고 계약서상 만기일이 되어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가진 돈이 없어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사 갈 곳은 계약금까지 내고 날짜까지 잡은 상태. 이런 황당한 경우를 대비해 에 미리 가입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대상 주택과 예외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계약서상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보증 불가 대상-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